구분 |
기준 |
지역,세분 |
매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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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 보존 및 이전 (주택) |
시가표준액 2천만이상 5천만미만 |
시가표준액의 1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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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천만이상 1억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1.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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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1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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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이상 1억6천만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2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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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1.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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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6천만이상 2억6천만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2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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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1.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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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6천만이상 6억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2.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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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2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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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억이상 | 특별시,광역시 | 〃 3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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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2.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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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 보존 및 이전 (토지) |
5백만이상 5천만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2.5% |
| 그밖의지역 | 〃 2.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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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천만이상 1억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4.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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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3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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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이상 | 특별시,광역시 | 〃 5.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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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4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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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(증여, 무상 포함) |
1천만이상 5천만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1.8% |
| 그밖의지역 | 〃 1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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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천만이상 1억5천만미만 | 특별시,광역시 | 〃 2.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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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2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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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5천만이상 | 특별시,광역시 | 〃 4.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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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〃 3.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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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설정및이전 |
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| 설정금액의 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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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|
국가,지자체,투자기관 5억이상공사 도급계약 | 계약금의 0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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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설립 |
자본금의 0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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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등록면허허가 등 |
건설업 신규등록 | 자본금의 0.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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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기계 신규등록 | 과세표준액의 0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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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| 자본금의 0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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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| 자본금의 0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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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| 자본금의 0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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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측량업 등록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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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사무소 등록 | 특별시,광역시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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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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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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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건설사업 등록 | 자본금의 0.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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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관리업 등록 | 자본금의 0.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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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유수면매립면허 | 면허수수료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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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천법토석,사력채취허가 | 점용료의 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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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 |
국민주택초과 100㎡미만 | 주거전용 | 주거전용면적 ㎡당 300원 |
| 주거전용면적 100㎡이상 132㎡미만 |
주거전용,단독 | 〃 ㎡당 1,3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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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거전용,공동 | 〃 ㎡당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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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2㎡이상 165㎡미만 | 주거전용,단독 | 〃 ㎡당 2,4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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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거전용,공동 | 〃 ㎡당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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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㎡이상 231㎡미만 | 주거전용,단독 | 〃 ㎡당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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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거전용,공동 | 〃 ㎡당 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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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1㎡이상 330㎡미만 | 주거전용 | 〃 ㎡당 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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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0㎡이상 660㎡미만 | 주거전용 | 〃 ㎡당 17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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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60㎡이상 | 주거전용 | 〃 ㎡당 2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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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극장,유흥주점,단란점,유기장,특수목욕장 | 연면적 ㎡당 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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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 철근,철골조 건축 | 〃 ㎡당 1,3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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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와조,석조 건축물 | 〃 ㎡당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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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멘트벽돌,블록조 건축 | 〃 ㎡당 6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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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| 〃 ㎡당 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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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등록면허허가 |
자동차대여사업 등록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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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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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정비업 등록 | 특별시,광역시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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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8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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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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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매매업 등록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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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흥주점영업허가,신고 | 7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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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란주점영업허가,신고 | 특별시,광역시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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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3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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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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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음식점영업허가,신고 (연면적33㎡이상) |
특별시,광역시 | 1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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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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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7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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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게음식점영업허가,신고 (연면적33㎡이상) |
특별시,광역시 | 3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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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2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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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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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제품,마가린,쇼트닝유,식육제품,병조림,통조림,청량음료,당류제조업허가 | 특별시,광역시 | 2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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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1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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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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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중위생법 유기장업허가 | 특별시,광역시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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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청소재지 | 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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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밖의지역 | 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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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귀금속점포영업허가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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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육시설법 골프장업등록 | 5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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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엽총소지자허가 | 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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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행행위허가 | 복표발행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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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슬롯머신 | 3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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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카지노 | 3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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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류판매업 면허(도매)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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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류제조업 면허 | 3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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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렵 면허 | 1종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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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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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종 | 50,000원 |
- 부동산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,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
기준으로 함
- 저당권설정시 매입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으로 함
- 건축허가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, 각각 적용